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17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감소하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달 늘어나고, 전국의 부동산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반등하는 등 정부의 공급대책에도 시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금부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입니다.
다만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 셋째 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전국 금년 1~4월까지의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5월 이후 준공의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더 체감될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 정보와 관련 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 플러스 시장 교란 엄단이라고 하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지난 6월 15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점과 6월 9일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포괄적인 협력방안이 수립된 점 등은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며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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